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4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4. 2. 20. 선고 2012구합5788 판결
  [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
 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도14772 판결
  [수질환경보전법위반][공2010상,849]
   수질환경보전법위반
 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7도5372 판결
  [수질환경보전법위반(인정된죄명:폐기물관리법위반)·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
 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하수도법 해양오염방지법